-
(34)「국가재건최고회의」(8)
제3공화국 출범을 준비한 여러 조치 중 그 파문을 길게 남긴 것 중의 하나가 정치활동 정화법이다. 정정법은 참신하고 양심적인 민간인에게 정권을 이양한다는 혁명공약에 근거했다. 지난
-
남북한 비밀접촉은 시기상조
국회는 8일 남덕척국무총리와 신병현부총리 및 경제각료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문제에 대한 본회의대경부질문에 들어간다. 이날 질문에는 김영생(국민)·허경만(민한)·김종기(민정)·우태
-
(4)사법부
헌법개정안중 법원에 관한 조항을 보면 제102조 제1항에서『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』고 하여『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』고 한 제38조 제4항과『
-
"백% 만족이란 없는 법"
박동진 외무장관은 25일 한미안보회의가 열리자 『「브라운」장관이 어떤 보따리를 풀지 모르지만 내 생각으로는 잘될 것 같다』고 밝은 전망. 그러면서 『원래 1백% 만족이란 없는 법』
-
말꼬리 물고 논쟁
이번 임시 국회에 처음 들어온 23명의 유정회 2기 의원들이 「신입생」답게 침묵을 지킨 것과는 달리 많은 여당 의원들이 신랄한 질문 공세를 폈다. 농수산 위원장을 지낸 이병옥 의원
-
예산 국회의 본령
지난 8일 국회에서 신민당 소속 김옥선 의원의 체제 비판 발언으로 소강 상태를 유지하던 정국은 거세게 흔들리고 있다. 여당은 김 의원의 문제 발언을 「이적행위」로 규정, 김 의원을
-
「긴급조치」발동 전후
「헌법상의 모든 권한행사」 「필요한 모든 조치의 시행」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공화·유정합동의원총회의 결의문이 전달된 8일 하오의 청와대 임시국무회의는 고려대에 휴교를 명하는 긴급조
-
개헌논의
우리정치에선 좀처럼 여유를 찾아보기 힘들다. 이는 필경 논리의 빈곤에서 빚어진 것일지도 모른다. 최근의 정치적「이슈」인 개헌문제 국회특위구성 문제에서도 여야가 각기 여유를 갖지 못
-
「헌법제정권력」
국회는 요즘 거듭 법리론에 관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. 이른바 「남북공동성명」을 위한 평양 왕래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이다. 어느 의원은 「한스·캘젠」의 이론에 따른
-
보안돼야할 보안법.반공법
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자주.평화통일의 공동성명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국가보안법.반공법등 현행법체제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문젯점을 내고 있다. 이후락중앙정보
-
기일 내 예산안 통과
박정희 대통령은 28일 하오 『예산 법정 기일은 헌법상 강제규정이니 천재지변이나 사변이 없는 한 지켜야 하는 것』이라고 강조, 12월2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도록 공화당 의원
-
언론 자유…그 역사적 승리|NYT·WP지 비록 게재 허용한 미 대법원 판결문 전문 (4)
다음은 「인도차이나」전쟁의 근원을 다룬 국방성 문서의 「뉴요크·타임스」지와 「워싱턴·포스트」지 게재를 허용하는 미국 대법원 판결문 전문이다. 【워싱턴 AP동화=본사독점특약】 반대|
-
언론 자유…그 역사적 승리|NYT·WP지 비록 게재 허용한 미 대법원 판결문 전문 (2)
다음은 「인도차이나」전쟁의 근원을 다룬 국방성 문서의 「뉴요크·타임스」지와 「워싱텬·포스트」지 게재를 허용하는 미국 대법원 판결문 전문이다. 【워싱턴 AP동화=본사독점특약】 본관이
-
국민투표|외국의 선례 한국적 특색 선거와의 차이는
개헌안 국민투표는 오는 17일 실시된다. 이번 국민투표는 지난62년12월17일 군정을 민정으로 옮기기 위해 제3공화국 헌법을 놓고 실시한 국민투기와 더불어 우리 역사상 두번째의 국
-
"차관회의는「액세서리」냐"
○…요즈음 정부 각 부처는 국무회의상정 안건을 차관회의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무회의에 올리는 일이 부쩍 늘어 차관회의는 유명무실해져 가는 인상. 헌법기관이 아닌 차관회의를 대통
-
소선거구제와의 결별
국회선거관계법개정특위는 현재 1백31개의 선거구를 재조정, 대체로 그 수를 1백50개구 정도로 늘리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고한다. 이와같은 합의는 인구의 자연증가및격심한 이동으
-
만족과 불만의 사이|「밴스」특사 돌아간 뒤…한·미 공동결산
무장공비 서울침입과 미함 「푸에블로」호 남북사건 등 잇단 북괴의 만행에 대한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드러났던 한·미 양국간의 이견은 전례 없는 불협화음 속에서 15일 양국 정부의 공동
-
한미 방위 조약-어떻게 개정돼야 하나
북괴의 무장 공비 서울 침입과 미함 「푸에블로」호 남북 사건 등 일련의 북괴 만행을 계기로 한·미 두나라는 한국의 안전 보장과 방위 문제를 재검토하는 한편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북
-
위기에선 「표현의 자유」 「분지」 남정현씨 구형의 안팎
검찰이 단편소설 「분지」의 작가 남정현 피고인에 대해 반공법 4조 l항(반국가 단체 찬양 고무)을 적용, 이 법조항의 최고형인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은 『근
-
헌법상 국가원수의 설명을......
[문]8월31일, 정총리가 발표한 데모에 대한 정부방침속에는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정치인이나 학생을 엄단한다고 하였는데 정치학상 또는 헌법상의 국가원수의 뜻을 설명하여 주십시오.(서
N
